정부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 및 순서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질병청-KIST 공동분석)한다. 

◆일부 조치 소폭 조정, 나머지 조치 유지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설 연휴(1.29.~2.2.)를 고려해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모임=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기타=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표)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현황 및 고려사항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50% 이하 유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659명(1.14. 기준)이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1.14. 기준)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다.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37.1%, 1.14.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오미크론 지역사회 비중 2배 이상 증가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 연휴 주의 요구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속도 조절vs. 완화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