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1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1%이다.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5%이다. 

12세 이상 기준 94.3%, 60세 이상 기준 95.9%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43.8만명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41.8%이고, 18세 이상 48.5%, 60세 이상 81.6%이다.

◆사망자 절반이상 미접종자

최근 8주간(2021.11.7.~2022.1.1.)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0%, 위중증 환자의  54.0%, 사망자의 53.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완료자를 포함)이다. 

미접종자(18세 이상 5.5%, 1.11. 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53만 1,781명 분석 결과 

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확진된 53만 1,781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는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율(확진자 중 위중증자 비율)이 약 5배 높고,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14배 높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감염 축소 필수 조치 

이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중대본은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필요한 이유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 확보,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방역패스 효과 확인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은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도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9.10)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돼 지난 11월 방역패스를 재개했다.  

▲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안 검토 중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사유(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④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더해 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며,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