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11월 23일 기준으로 37개국 중 23개국 회신) 이같이 나타났다.
(표)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현황

◆13개국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중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 최고 수준
예방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67건이다.
이어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주요 OECD 회원국 보상인정 현황

◆2022년부터 사망자 위로금 신설 지원 예정
우리나라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10.28)했다.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000만원)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