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단계적 완화 추진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시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의료체계 여력 위험시…비상계획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평가기준이 종전에는 확진자수였지만 앞으로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등으로 개선된다.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돼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됐다.
실제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접종자·고령층 중심 재확을 방지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조기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은 5명에서 2명으로 강화했고, 이스라엘은 그린패스를 재가동했다.
피로감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