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한 5조 1,3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2조 6,002억 원)한다. 

▲해외백신 

2022년 부스터샷·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확보 물량 8,000만회분 구매(잔금)(2조 4,079억원)한다. 

▲국산 백신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1,500만회분 선금은 2021년 추경 반영, 이중 성공가능성 고려해 1,000만회분 잔금 편성)구매(잔금)(1,920억원).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4,515만명분에 대한 접종시행비(4,057억 원)

2022년 접종시행비 단가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가를 적용(1만 9,220→1만 9,420원)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등을 지원(120억 원)한다.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17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9,878억 원)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4,960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2,406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구입(417억 원)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660억 원)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 지원(83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지원(237억 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34억 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7개소) 운영 지원(416억 원)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391억 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해외유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등의 신고·접수 운영(300명, 190억 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58억 원)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 반영, 추가 확대 1개소는 설계비를 반영(23억 원)한다.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3억 원, 신규),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3→6억 원)

▲검역관리 

검역조치의 자동화 및 검역정보 DB화를 통해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ICT기반 전자검역체계 확대 구축.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33→37억원)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14억 원, 신규)

▲국가결핵예방 

결핵안심벨트(저소득층 등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등 서비스 제공) 참여 기관 확대(12→14개),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2.7→3.3억 원) 및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2→3.4억 원) 확대.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6억 원,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신약 등 감수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내성결핵 진단·치료 제공) 운영 지원(5억 원, 신규).

▲에이즈 및 성병예방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소),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3억 원, 신규).

▲의료관련 감염관리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확대(병원 1,000여개→요양병원 및 의원 34,000여개),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10→17개),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확대(요양병원 55개→요양병원 100개, 정신병원(신규) 100개)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억 원, 신규),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19억 원, 신규)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 확대(10→20개),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2억 원, 신규),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6억 원, 신규)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예방관리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증액(92→102억원).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조사항목(근감소증) 추가 도입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액(324→354억 원)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7억원, 신규)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1,344억 원)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73억 원, 신규) 및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50억 원,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 

mRNA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67억 원, 신규)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1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10억 원, 신규)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44→78억 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48→64억 원)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1,36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917억 원)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했다. 

▲예산 

2021년(3,932억원) 대비 4조 1,081억원(1,044.8%) 증액된 4조 5,013억 원이다. 

▲기금 

2021년(5,985억원) 대비 364억원(6.1%) 증액된 6,34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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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