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3일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의 경우 약 1,000명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 대로 증가했다.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증가해 지난주(8.1~8.7)에는 21명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같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증환자 전담병상…총 171병상 추가 확보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1병상)하고, 기존병상을 확대(120병상)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서울 5, 경기 4)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총 594병상 확보 추진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서울(6개소) 167병상, 경기(15개소) 344병상, 인천(5개소) 83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중수본은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병상가동 추진  
▲2주 이내 병상 가동 추진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비수도권…추가 병상확보 추진
중수본은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혓다.
또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배경은?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 환자 규모가 크고 이번 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상여력은 수도권에서 감소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증환자 병상…가동률 70%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70%의 가동률(8.12 기준)을 보이고 있다.
▲중등증 환자 병상…가동률 경기 93%, 서울 76% 등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생활치료센터…가동률 61.1%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 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