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일 개최한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공공병상 한국 10.0%, OECD 평균 71.6%, 2018)한 가운데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표)지역 간 기대수명 및 사망비 차이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4.26) 등을 거쳐,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 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방식(재정 또는 BTL)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추진 체계도

각 분야별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역할 정립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 의료 현황, 인구 수, 행정 구역 등 고려)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표)지역 공공병원 (20+α)개소 확충 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