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이고, 성매매 알선도 995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서울 도봉갑, ,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8만 3,371건으로 조사됐다.

◆업종별…일반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휴게음식점 순
연도별로는 2015년 3만 4,173건, 2016년 3만 3,514건, 2017년 3만 3,393건, 2018년 3만 2,858건, 2019년 3만 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만 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만 2,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만 4,987건, 휴게음식점 1만 3,895건, 유흥주점영업 1만 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위생교육 미이수 순
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만 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만 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만 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만 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만 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만 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만 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

◆지역별…경기>서울>경남>부산 순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 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만 5,835건, 경남 1만 3,024건, 부산 1만 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지역별)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 적발 최다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만 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부터 영업자의 준수사항까지, 매년 약 3만 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식업․식품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연도별), ▲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업종별), ▲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위반내역별), ▲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지역별)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