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성경찬(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전북도의회 원내부대표가 지난 5월4일 개최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에서 확인된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21대 국회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니 법률안이 제정되고 또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 성경찬 위원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발췌) 

이에 성경찬 위원은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에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예,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 하여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승희(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압박을 했다는 논란에 이어 여당 인사의 이같은 발언까지 확인되면서 이와 관련된 발언 및 회의록이 추가로 보도되는 등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도 진행중이다.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에는 9월 3일 오후 12시 40분 현재 약 11만 5,000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청원인은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사집단에서 반발하여 현재 전공의 총파업, 나아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는 않을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