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제기된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취약 국내 식사문화 개선 방안 수립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다.
▲3대 개선과제 마련…외식업체 서비스 개선 추진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해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 외식업체 ‘안심식당’ 지정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참여 통한 식습관 변화 촉진 추진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한다.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국민건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중‧일 식품 시장규모 세계 시장 28% 차지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해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시장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일본과 식품안전관리 체계 조화와 통일 추진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중‧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식품안전을 강화,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패류 생산해역…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조개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식중독 사고 유발 위험성
굴, 바지락, 홍합 등 패류는 일정한 곳에 정착해 서식하고, 식중독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사고 유발 위험성이 있다.
또 최근 굴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부 국내산 바지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기준 마련
이에 정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패류 생산’을 목표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패류 생산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에서 직접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구비해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내 패류 어가의 수익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도입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우유 등 유제품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
▲정부 검증 프로그램 도입…원유 안전성 강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集乳) 시마다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해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연간 300건 검사 추진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또 사료 관리 및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목장에서부터의 예방적 관리도 한다는 계획이다.
▲원유(原乳) 국가 검사체계 도입 등
국민 먹거리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국가 검사체계를 도입,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 촉진에 따라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의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한다.

정 총리는 식품 안전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그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2017.12), ‘건강 취약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2018.12) 등을 논의해 왔다.

(표지메인사진 : 국무조정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