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T, MRI 등 고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복촬영이 계속 증가하면서 급여청구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재촬영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 1,967명에서 2017년 16만 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 9,500만원에서 225억 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 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 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이처럼 고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재촬영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기기와 최신 고성능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후장비 비율, 3대 중 1대 이상

2019년 7월 기준으로 CT와 MRI, PET 등 고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98대)로 나타나 노후장비 비율이 3대 중 1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 및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건수, 금액), ▲MRI, CT, PET 기기 수, 노후화 된 기기 수(10년 이상)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