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재추진…제주도,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
보건의료노조, 강력 반대입장 표명
2015-04-02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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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립병원 1호로 추진되던 싼얼병원 설립 승인이 불허된 지 약 7개월 만에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이 또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2일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병원으로,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호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 허용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돈벌이 의료 활성화,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무력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지켜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2일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병원으로,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호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 허용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돈벌이 의료 활성화,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무력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지켜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