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최근 3년 렌터카 피해 1,438건…휴가철 렌터카 예약, 환불·취소 약관 꼼꼼히 따져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38건이었다.이 중 예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렌터카 피해 매년 증가… ‘계약 관련’ 분쟁이 51%... 2026-07-23 김나성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을 선정해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하고, 현금·수표와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범정부 협업 기조 따라 첫 공조 수색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 2026-07-23 김나성
• 기후동행카드 종료 앞두고 대체 수단은? K-패스 vs 모두의카드 서울 지역 기후동행카드가 7월 31일 충전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앞두고 대체 수단을 찾는 이용자들의 비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와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두의 교통카드를 놓고 이용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패스, 이용금액 비례해 환급…월 15회 조건 충족... 2026-07-20 김나성
• 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자료 배포…"정부, 허위정보 직접 판정 안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이 핵심이번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 2026-07-20 김나성
• 숙박요금표 미게시·초과요금 징수,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제재 강화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2026-07-15 임재관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법 시행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위반 신고 70% 이상 감소…사회 전반에 안정적 정착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유... 2026-06-23 임재관
•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독립적 조사권한 부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연장 가능) 운영한다.◆외부 전문가 6인 구성…객관성·독립성 보장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 2026-06-10 김나성
•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주치의 진단 불인정이 67%…종합병원도 예외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의 67.4%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보험금 지급 거절의 절반 이상, 의료자문이 발단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2026-06-09 김영신
•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 전년比 45.6%↑…과징금 1,677억 부과 랜섬웨어 등 해킹에 의한 유출이 증가 추세이고, 보안 업데이트 적용과 안전한 백업 체계 운영, 접근통제 강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 지난 5월 15일 발간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 2026-06-03 김영신
• 유튜브·SNS 확산 세금 오해 10가지…국세청, 팩트체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유튜브·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하고,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와 숏폼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유튜브 절세 꿀팁…‘세금 폭탄’ 부를 수도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2026-05-31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