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술 마시는 여학생 줄었지만…음주 여학생 52.0%는 ‘위험음주’ 여학생 현재음주율은 2023년 9.0%에서 2025년 6.1%로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술을 마시는 여학생 중 위험음주 비율은 같은 기간 50.1%에서 52.0%로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 자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음주율은 낮아지고 ... 2026-09-30 임재관
• 경북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60.7세… 지방 30대 이하 의사 ‘한 자릿수’ 2024년 기준 경북의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7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하는 등 지방 산부인과 의료진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지방 도 단위의 30대 이하 전문의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쳐 지역 분만 의료의 세대 단절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 2026-09-30 임재관
•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1만 80원만 넘어도 최대 12회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정산보험료가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분할납부 문턱 ‘본인 월 보험료’에서 ‘최저 보험료’로정산보험... 2026-09-30 김영신
• SFTS 환자 280명, 1년 새 64.7% 급증…질병청 ‘2026년 원헬스 연차보고서’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자료와 최근 10년(2016~2025년) 발생 추이를 종합 분석한 ‘2026년 원헬스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280명으로 전년보다 64.7% 늘었다고 밝히고, 분야별 감시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SF... 2026-09-30 임재관
• 추납으로 연금 얻은 여성, 남성의 3배…통장 속 연금은 여전히 ‘절반’ 추후납부(추납)로 새로 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의 70% 이상이 매년 여성이었고 여성의 장기가입 비중도 높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여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0.1%에 머물러 성별 급여 격차는 좀처럼 좁... 2026-09-30 임재관
• 과기원 떠난 학생 7명 중 1명 의·약대로…’과학영재 이탈‘ 막을 장치 없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중도에 떠난 학생 2,939명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2026-09-30 임재관
•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결자 절반, 첫 상담 뒤 끊겼다…사후관리도 없어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결자 152명 중데 73명(48%)이 초기상담 이후 프로그램 지원이나 외부서비스 연계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례관리가 끝났고 이들 모두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사례관... 2026-09-30 임재관
• 보건의료 면허자 232만 명 시대…10년 새 90만 명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개 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만 4,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 명 늘었다.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155만 7,000명(67.0%)으로 집계됐다.◆면허자 연평균 5.0% 증가…... 2026-09-29 임재관
• NECA “권고하지 않음” 비급여 진료에 한 달 380억…절반은 싸이모신알파1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해당 질병에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한 비급여 진료가 한 달 동안 23만7,156건 시행돼 380억4,697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 권고등급과 ... 2026-09-29 임재관
• 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급여 안 써…최중증 1등급도 5명 중 1명 2026년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1,181명(14.1%)이었고,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에서도 22.0%가 급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 2026-09-29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