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5월~6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은 18세 이상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 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나 개인의 환자유치... 2025-05-05 임재관
• 국내 홍역 환자 6년 만에 최다 52명 발생…전부 해외유입 관련 사례 ‘홍역 퇴치국가’인 우리나라 올해 홍역 환자 수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 속에서 베트남 등에서 유입된 사례와 함께 해외여행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결핵과 옴과 같은 과거 퇴치했다고 여겨진 질병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홍역 환자 52명…환자 발생에도 퇴치국 지위 유지 가능한 이유는?질병관... 2025-05-04 임재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 100개 지자체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기존 47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통합지원의 청사진과 핵심 목표이번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026년 3월 27일)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2025-05-03 임재관
•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3배 이상 증가,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78명에서 2024년 3,70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온열질환자의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6월, 7월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 2025-05-03 임재관
• 국내 첫 손상관리 전문기관 ‘중앙손상관리센터’ 가동 시작 국내 첫 손상관리 전문기관 ‘중앙손상관리센터’ 가동이 시작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4월 30일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손상 예방·관리 정책 지원 핵심기관 기능중앙손상관리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 2025-05-02 임재관
• 동일 음식 섭취 후 2명 이상 장관감염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 신고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5월 1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2일까지 약 5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단체모임... 2025-05-02 임재관
• 보건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자문위원회 심의 통해 신규 질환 선정이번에 추가된 8개 유전질환은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 2025-05-02 임재관
• 정부, 5월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강화…당직체계·진료협력 네트워크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제99차 회의를 열고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유지정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추... 2025-05-01 임재관
• 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6월부터 사업 개시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적용 등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 2025-05-01 임재관
• 보건복지부-통계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1년 만에 개정 완료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4월 30일 사회서비스 법적 정의에 맞춰 주거·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완료했다.◆ 특수분류 개정 배경과 의의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계해 재구성한 산업별 특수분류다. 통계청과 정부 부처들은 로봇산업, 스... 2025-05-01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