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정…소아 입원환자 마취·수술 가산 신설 보건복지부가 3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마취료와 수술료 가산제도 신설... 2025-03-19 임재관
• 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상향” 사회적 논의 본격화…실질 은퇴연령 72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현행 65세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학적 ... 2025-03-19 임재관
•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전년 대비 2배 규모 확대 시행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에 평균 7년 이상 소요되는 ‘진단 방랑’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질병관리청이 3월 19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질병관리청은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 ... 2025-03-18 임재관
• ‘감염병 대응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법안 국회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민의힘)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 2025-03-18 임재관
• ‘노인 돌봄로봇’ 보급 확대 추진 속 현장 도입률 4%…돌봄로봇 미도입 이유 “비싸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 돌봄 로봇’ 보급 확대 계획을 세운 가운데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돌봄 로봇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45명에게 질문한 결과, 75.7%(337명)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돌봄 로봇을 도... 2025-03-17 임재관
•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폭증 예측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지난 16일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 7,0... 2025-03-17 임재관
• 질병청, 2025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예고…수계 지역 주민 2만4천 명 대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역 보건소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의 필요성국내 장내기생충 감염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흡충은 식품매개 기생충 감염으로, 유행지역 하천의 자연산 민... 2025-03-17 임재관
• 재활의료기관 휴·폐업 시에도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 상황에서도 회복기 재활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권해석 안내문을 지난 3월 11일 발표했다.◆ 입원시기 지난 환자도 연계 인정회복기 재활환자가 한 의료기관(A)에서 ‘입원시기’ 이내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하게 될 경우, 환자가 다른 재활... 2025-03-17 임재관
•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가 3월 14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 인적 네트워크를 추가 공모한다.◆ 시범사업의 목적과 내용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2025-03-17 임재관
• 사회보장제도 평가·재정추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3가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 2025-03-17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