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한국형 ARPA-H, 3개 신규 프로젝트 공고…5년간 프로젝트별 175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이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 2025-05-09 임재관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제공기관… 대구·경북지역 2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를 신규 선정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 2025-05-09 임재관
• 비급여 관리 혁신 위한 17인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전문가·정부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5월 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목적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발표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25-05-08 임재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17억 2천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7일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사무장병원 제보로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 2025-05-08 김영신
• 추가 결핵환자, 접촉자 10만명당 235.9명 발견…일반인보다 7배 높은 감염위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4년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추가 결핵환자 250명(접촉자 10만명당 235.9명)을 조기 발견했다.이는 일반인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35.2명)의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추가 결핵환자 250명 조기 발견결핵 역학조사는 신고된 결핵환자의 주변에 숨은 결핵환자를 조기발... 2025-05-08 임재관
• 면허 취소된 의사 5년새 절반…자격정지도 급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감소하는 등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고 이상 실형 받은 의사 면허 취소 감소세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실형으로 면허를 잃은 의사는 2016년 4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25-05-07 임재관
• 정부, 미국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국가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한미 의약품 무역…국가안보 협력 핵심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2025-05-07 임재관
•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치료역량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5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 2025-05-07 임재관
• 의료계 이중고…전공의 부족에 건보 선지급금 정산까지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난을 겪는 74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정산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선지급금 정산 시작, 병원 경영난 심화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비 약 1조 5천억원을 선지급했다. 이는 ... 2025-05-07 김영신
• 정신건강의학과 찾은 7∼12세 환아들…4년 새 2배 이상 급증 지난 4년간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어린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 정신건강 환자 급증, 연평균 19.4% 증가세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 2025-05-05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