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지역별 최대 4.2배 차이…세종 55.1% vs. 전남 13.1%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7배 높아지지만, 2025년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세종 55.1%, 전남 13.1%로 지역 간 4.2배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율 2.7배질병관리... 2026-10-02 임재관
• 국가검진 ‘비만’ 판정 4년 새 19.1% 증가…BMI 40 이상은 45.4%↑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질환의심)’으로 분류된 BMI 30 이상 수검자가 2021년 118만2,708명에서 2025년 140만8,609명으로 19.1% 늘었다. BMI 40 이상은 45.4% 증가해, 비만도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만도 ... 2026-10-01 임재관
• 응급실 진료제한 5년간 44만건…올해 10건 중 7건 ‘인력부족’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진료제한 메시지가 44만4,436건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통계’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는 그 사유의 68.4%가 ‘인력부족’이었다.◆의정갈등 이후 진료제한 급증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된 응급... 2026-10-01 임재관
•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해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의원 36곳 최다…58개 기관 거짓청구액 46억 원 넘어이번 공표 대상은 ... 2026-10-01 임재관
•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협의체 출범…입원서비스 로드맵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입원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0일 착수 회의를 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착수 회의서 회차별 논의 주제 등 운영 계획... 2026-10-01 임재관
•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에 현판을 수여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이드’를 배포했다.◆포스터 한 장에 담은 학대 의심 판단 기준판단 가이드는 아동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학적 관점에서 학대 의심 여부를 판단하기 ... 2026-10-01 임재관
• 20·30대는 담배·운동, 40·50대는 비만·만성질환…연령별 건강 경고등 20·30대는 음주가 개선된 반면 담배제품 사용과 지방 섭취가 늘었으며 40·50대는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져 연령별 맞춤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30대, 술은 줄고... 2026-10-01 임재관
• 이물 신고 백신, 제약사 45일 내 최종 보고…국가예방접종 전주기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난 백신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이물 등 품질이상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제약사는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에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감... 2026-09-30 임재관
•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 공백 현실화…의과 공보의 2022년 1,720명→2026년 6월 587명 2026년 6월 기준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93명에 그친 반면 2026~2028년 복무를 마치는 공보의는 2,541명에 달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과 공보의 4년 새 65.9% 감... 2026-09-30 임재관
• 장애인 검진바우처 월 사용률 0.42%… 도입 6년째 ‘유명무실’ 고혈압·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검사를 연 1회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2026년 8월 이용자는 49명으로, 바우처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올해 월 사용률 최고치도 0.92%... 2026-09-30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