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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의료기사법 재논의 촉구… “방문재활은 의사 처방 기반으로” 법안소위 계류 의료기사법 ‘처방·의뢰’ 대 ‘원격지도’ 쟁점 2026-11-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의료기관 밖 물리치료의 지도 방식과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방·의뢰’냐 ‘원격지도’냐…5월 법안소위서 이견 못 좁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의사의 ‘처방·의뢰’로 넓힐지, 기존 ‘지도’ 체계를 유지할지를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됐다.

협회는 이달 중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중이다.

핵심 쟁점은 의료기관 밖 의료기사 업무에 의사의 처방·의뢰를 인정할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 체계를 도입할지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지아 의원안은 ICT를 활용한 의사의 원격지도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직역 간 입장도 엇갈린다.

의료계는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 치료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의료기사단체들은 원격지도 방식이 방문재활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기관 안에서는 의사의 지도 원칙을 유지하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리·감독 체계 등 세부 설계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협회 “기관 안은 지도, 밖은 처방”…의무기록으로 책임 명확히

협회 역시 의료기관 안에서는 기존처럼 의사의 지도 체계를 유지하고, 방문재활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방과 치료 과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무기록 작성 등 관련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대림 회장은 “의료기관 안에서는 지금처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된다”며 “다만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의사가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만큼, 처방을 기반으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원격지도, 가정 내 사생활 노출 우려”…장애인단체도 문제 제기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격지도 방식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는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영상으로 환자의 가정 내 물리치료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와 가족의 모습, 주거환경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방문재활은 환자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치료와는 환경이 다르다”며 “원격지도 방식이 도입된다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활서비스가 환자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

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늦어지면 방문재활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 논의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활서비스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방문재활 활성화 역시 물리치료사의 활동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농촌 지역 고령자의 방문재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오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문인력이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은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11월 중 관련 논의가 진전돼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들이 필요한 치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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