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조무사 절반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경력 10년 이상도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5,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이하 50.7%…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 공인노무사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간호조무사 5,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무협은 2016년부터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97.4%는 여성이었다. 근무기관은 요양병원(22.7%), 의원급(18.4%), 종합병원(14.5%) 순으로 많았다.
임금 지표는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8.9%,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은 50.7%였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인 2,156,880원 이하를 받는 응답자도 45.1%엿다.
월평균 임금 총액은 258만 1,875원으로 전년(256만 7,251원)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쳐 실질임금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과 숙련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드러났다.
10년 이상 임상 경력자의 39%가 기본급 215만 6,880원 이하를 받았다. 응답자의 82.0%가 정규직인데도 평균 근속기간은 5.8년, 중간값은 4년에 불과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경력에 맞는 보상 체계가 없는 것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잦은 이직을 부르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 규모 사업장, 기초 노동법의 사각지대
기초 노동법 위반도 여전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율은 17.1%,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율은 14.0%였다.
법정 의무화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지만, 4인 이하 사업장만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율이 28%, 임금명세서 미교부·조건부 교부율이 54%로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사각지대가 심각했다.
근무 여건 역시 1차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 사업장이 열악했다.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일반의원은 51.3%, 4인 이하 사업장은 49.3%였다.
전용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43%)와 시설이 열악한 경우(18%)를 합하면 62%로, 적절한 휴게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휴가 사용에도 제약이 컸다.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은 37.7%였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 부족(68.1%)이 1위, 경직된 조직 분위기(27.0%)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 “참고 다닌다”…예방교육 실시한 곳은 피해율 절반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도 확인됐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9.8%,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16.6%였다.
피해 이후에는 “참고 다닌다”는 응답이 성희롱 59.8%, 괴롭힘 64.0%로 압도적이었고, 법적·제도적 대응은 각각 2.0%와 1.3%에 그쳤다.
반면 예방교육과 예방 활동의 효과는 뚜렷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한 사업장의 피해율은 7.7%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1%)이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한 사업장(15.3%)의 절반 수준이었다.
괴롭힘 예방 활동도 정상 실시한 곳의 피해율이 11.4%로, 미실시(29.2%)나 형식적 실시(29.0%)보다 크게 낮아 법정 의무교육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개선 과제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표준임금, 대체인력
홍정민 노무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넓히고, 경력과 숙련을 반영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세우며, 인력 공백을 메울 공적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은 공공의료기관과 지정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자고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