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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제 대리인도 신청…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17일 시행 소독업 지위승계하면 1개월 안에 신고, 6개월 안에 교육 이수해야 2026-11-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 신청 허용,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 고위험병원체 관리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목표다.


◆국가보상, 본인 아니어도 대리인이 신청 가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제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독업 승계 시 서비스 공백 없앤다

▲지위승계 신고제 도입

일상 방역을 맡는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이번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지위승계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속이나 영업양도가 있어도 소독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지위승계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부과돼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승계자 6개월 내 교육 이수 의무

소독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6개월 안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 범위가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넓어졌다.

고위험병원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병원체다.

생물테러 목적으로 쓰이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내줄 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기존 절차도 명문화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도 새로 마련돼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이 이용하기 쉬워진다.


◆역학조사에 ‘검체’ 명시…방제는 환경친화 우선

▲역학조사 효율성 제고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의 조사 내용에 ‘검체(檢體)’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로써 감염병 원인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규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권한 일원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됐다.

기존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돼 있었지만 구축 권한까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구축 단계부터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생물학적 방제 우선 규정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도 바뀌어 ‘생물학적 방법’이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앞에 규정됐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방제를 우선 고려해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을 함께 잡겠다는 취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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