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최대 37만8,500원 오르고,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고, 이같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1등급 방문요양 월 44회→48회
수가 인상으로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37만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인 1·2등급의 재가급여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높아진다.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오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까지,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3~5등급 한도액은 3.7~3.8%, 인지지원등급은 3.5% 인상된다.
(표)기존 방문요양과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비교

◆통합재가 700곳·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늘린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각각 50곳, 20곳으로 늘린다.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서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82곳에서 750곳으로 늘린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대상 주택을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까지 넓혀 1만 명을 지원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서는 기관평가 우수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 반영
올해 일몰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된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높아지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주휴수당을 반영해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오른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1회만 지급한다. 2027년 지급액은 장기요양요원 38만1,986명에게 약 3,705억 원으로 예상된다.

◆유니트케어 2028년 본사업…전문요양실 130곳
1인실을 원칙으로 하는 소규모 생활공간인 유니트케어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95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한다.
전문요양실은 간호인력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늘리고,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 모델이다.
◆보험료율 5.78% 인상…“국비 20% 이상 지원해야”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전년보다 5.78% 오른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90%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4~2025년 2년간 수입은 약 1.3조 원 늘었지만 지출은 약 2.4조 원 증가했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고,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입자·공급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논의체를 운영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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