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CT·MRI 480개 항목의 수가를 내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CT 96개·MRI 384개 전 항목 조정
조정 대상은 과보상으로 분류된 영상검사 2개 세분류 480개 항목 전체다.
CT 96개, MRI 38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인하 재정은 미세조정 전 약 7300억원이었고, 조정을 거쳐 연 7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지난 6월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인하폭은 약 25%다.
정부가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특수영상의 비용 대비 수익은 194.1%로 검체검사(190%)와 함께 가장 높았다. 진찰 70.7%, 입원 57.3%, 마취 75.1%, 재활 62%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CT·MRI 검사가 빈도를 쉽게 늘릴 수 있는 데다 비용 대비 수익도 과보상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충분한 진찰 등 기본진료보다 검사 비중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확정한 과보상 조정 로드맵의 2조6000억원 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판독료 보존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료와 응급가산은 현재 규모를 유지해 566억원이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근골격계 MRI는 판독료를 분리해 30억원 규모를 별도로 남겼다.
이는 학회 등 현장 의견수렴과 청구자료 분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거친 결과다.
정부는 전문가 검증·판독이 필요하거나 중증질환·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수가 조정 이후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