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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사료·식대 인상…의원 초진료 2만1210원 건정심,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의결 2026-10-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일부를 의원·치과 초진진찰료와 병원 주사료·식대 인상에 투입하는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초진료 1만8840원→2만1210원

조정안에 따라 내년 의원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오른다. 

수가 혁신방안에 따른 6% 상향에 환산지수 연계분 5.2% 상향이 더해진 결과다. 상대가치점수는 197.12점에서 219.82점으로, 환산지수는 95.6원에서 96.5원으로 바뀐다.

치과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6840원에서 1만7590원으로 오른다. 

병원 주사료(골수내주사 기준)는 2만4230원에서 2만5250원으로, 병원 일반식대는 5150원에서 5480원으로 인상된다. 

식대에는 환산지수 연계분 4.27%와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됐다.


◆의원 1413억·치과 99억·병원 345억 투입

재원은 ‘연계재정’이다. 지난 5월 30일 환산지수 협상과 6월 25일 제12차 건정심 의결로 정해졌다. 

의원에는 환산지수 인상률 1.6% 중 0.7%에 해당하는 1413억원이 투입된다. 

치과는 2.6% 중 0.2%인 99억원, 병원은 1.2% 중 0.1%인 345억원이다.

의원과 치과는 이를 초진진찰료에 연계해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5.2%, 2% 높인다. 병원은 주사료를 3.14%, 기본식사 단가를 4.27% 올리는 데 쓴다.


◆일률 인상 대신 ‘선별 인상’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정해진다. 

정부는 행위별 보상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환산지수만 일률적으로 올리면 불균형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2025년부터 인상분 일부를 저평가 항목이나 지역·필수의료에 돌리고 있다.

환자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인상과 검사 수가 인하가 맞물리는 만큼 환자 본인부담이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인상하는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 의료행위 간 균형 잡힌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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