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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대학원생 73.4%, 군복무로 연구 중단 위기 ‘군 필요 전문과목’ 2년 새 2개→13개…전공의 병행 남학생 64명 중 47명 해당 2026-11-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가 예산으로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고 있지만 양성 대학원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병역 문제로 연구를 멈출 처지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21일 병역제도 협의 근거와 연구시간·인건비 지원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필요 전문과목’ 급증…전문연 편입 길 막혀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 병행 부분제 대학원생(남학생) 64명 중 73.4%인 47명이 국방부가 지정한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한다. 

해당 과목 수련자는 군전문연구요원(전문연) 편입이 제한된다.


▲36개월간 연구 중단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36개월간 연구가 중단된다. 

그런데 ‘군 필요 전문과목’은 2024년 2개에서 2025년 12개, 2026년 13개로 급격히 늘었다. 

과목 지정이 입영 불과 4개월 전에야 공지돼 장기 연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됐다.


▲내과·정형외과만 26명

수련과목별로는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과 5명, 신경과 4명, 정신건강의학과·비뇨의학과 각 3명, 영상의학과 2명, 응급의학과·이비인후과·신경외과·외과 각 1명이었다. 

모두 11개 과목이 ‘군 필요 전문과목’에 걸렸다.


◆박사 받아도 ‘불안정한 연구환경’

두 번째 벽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다. 

지원체계가 개별 연구과제(PJT) 중심인 데다 의료기관 안에서는 연구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독립연구자로 성장하기 어렵다. 

박사 후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일몰형 R&D 과제여서, 사업이 끝난 뒤 이어질 지원 경로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2024~2032년 박사 후 연구·글로벌 연수·공동연구 등에 총 5,15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44억 원으로 올해(1,014억 원)보다 169억 원(16.7%) 줄었다.

배출 규모도 크지 않다. 

국내 40개 의대와 2개 과학기술원 등에서 배출되는 비임상 의사과학자는 연평균 83명이다. 전체 의대 졸업생(연 3,058명)의 2.7% 수준이다.


◆미국 NIH는 1964년부터, 영국은 연구시간 최대 50% 보장

배출 비율은 미국(약 3%)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미국은 1964년부터 국립보건원(NIH)이 군복무 없이 박사 후 연구에서 독립연구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단계 근무시간의 25%, 박사학위 이후 50%를 연구시간으로 보장한다. 그로 인한 임상 공백은 인건비 보전과 대체인력으로 메운다.


◆국감 지적에서 입법으로

전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이어 법 개정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병역 제도 개선과 연구시간 보호 등 현장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의사과학자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필요 의학계열 전문과목 수 추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부분제 대학원생(남학생) 수련과목별 현황,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 지원사업 예산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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