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이 내년 16.7%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47% 늘린다더니 내년엔 169억 원 감액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2026년 1,013.8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844.5억 원으로 16.7% 줄었다.
이달희 의원은 “2025년 대비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3년짜리 지원으로는 한계…“피인용 상위 10% 논문 8%”
이 의원은 단기 과제 중심의 지원 구조를 근본 문제로 꼽았다. 국내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문다.
반면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는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국립보건원(NIH)은 최대 10년을 지원한다.
그는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성과 지표도 근거로 제시했다.
인구 백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돈다.
그러나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친다. 이 의원은 양에 비해 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을 단기 지원에서 찾았다.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연구 활동을 추적하는 자료조차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과 관리와 홍보 모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하버드는 학비·생활비·인건비까지…“한국은 법적 근거도 없어”
이 의원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30년 전인 1995년에 이미 반도체 이후를 준비할 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꼽았다는 일화를 들며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의사과학자 지원이 제도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하버드대는 학비·생활비는 물론 연구비 안에서 인건비 일부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진료 부담을 덜어 주고 연구시간과 소득을 함께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영국·일본·독일·중국 등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2027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복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