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담당 지방공무원 80% 이상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고, 신규 신청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별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실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전담인력, 오히려 감소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78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11명(19.3%), 겸직인력은 5,067명(80.7%)이었다. 7월 말 전담인력은 1,151명(18.3%)으로 한 달 새 60명 줄었다.

정부는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추가 반영하고 약 192억 원의 한시 인건비 지원을 확보했다. 

다만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과 실제 현원은 집계 개념이 달라 단순 차이를 미충원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 채용·배치 현황과 감소 원인을 조사하고, 한시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인력을 유지할 재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신청자 1만6천 명은 서비스 못 받아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청자 4만 8,012명 가운데 서비스에 연계된 인원은 3만 2,035명이었다. 1만 5,977명(약 33.3%)은 연계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비해당군 판정, 입원·입소, 사망·전출, 참여 중단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사유별 인원은 내놓지 않았다.

최초 서비스 연계까지 걸린 기간도 지역마다 달랐다. 

전국 평균은 15.6일이었고 세종은 22.3일, 강원은 11.5일이었다. 7월 말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7곳이 필요한 지방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국회 확정예산에서 지원 대상이 183개에서 229개 지자체로 늘어 추경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지정기관 수보다 실제 공급역량 봐야

7월 말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은 463곳이었다. 이 가운데 1~7월 대상자를 등록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369곳이었다. 

차이를 곧바로 미운영 기관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정 시점과 운영 준비·중단 사유를 구분해 실제 공급역량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용실적과 전담인력, 연계율, 처리기간을 함께 반영한 지역격차 평가를 요구했다.

시범사업 성과는 뚜렷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참여군 9.4%로 대조군 14.0%보다 낮았다. 가족 돌봄 담당자의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성과가 본사업에서도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고령화율과 지역 면적, 의료·돌봄 인프라를 고려한 취약지역 지원기준과 추진 일정을 국회에 내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