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진찰 없는 비대면 진료, 환자 안전 담보 못해” 12월 1일 정식 시행 앞두고 반대 입장…“진단 불확실성에 치료 시기 놓칠 위험” 2026-10-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순규)가 오는 12월 1일 비대면 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직접 진찰 없이 화면과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대면 진료는 진단의 불확실성으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플랫폼 중심 구조로 일차·지역의료를 퇴보시킬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살아있는 인간을 고정된 평면으로 판단”

의사회는 성명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동적 불균형 상태의 인간을 고정된 평면으로 판단하는 진찰 없는 진료와 진단은 의료의 본질에 반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진찰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진찰을 대체하는 보편적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사가 필요한 신체검사를 할 수 없으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진뿐 아니라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비대면 진료만으로 안심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근성과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이동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임에도 이번 정책에서는 간과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짧은 상담 뒤 처방을 받는 방식이 의료 이용량을 늘리고, 결국 의료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시장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환자가 원하더라도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종속과 지역의료 붕괴 우려

▲ “‘지·필·공’ 기조와 정반대 결과”

의사회는 편리한 플랫폼의 확대가 환자와 동네 주치의의 관계를 단절시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 비대면 진료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면 의료기관과 환자의 관계가 플랫폼의 검색·추천·예약 구조를 통해서만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최순규 회장은 “이는 의료가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책 당국은 공공성과 환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구 보존 기록, 의료인 책임 가중

의사회는 의료인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로 영구 보존되는 진료 기록이 의료인에게 책임 부담을 지우는 데다,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진료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 척추질환자에겐 더 큰 위험

척추질환 환자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의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햇다.

최 회장은 “척추질환은 고령 환자가 많아 병원에서는 의사와 대화하며 여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는 어렵다”며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진행할수록 너무 많은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사가 나올까 더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화가 곧 비대면 진료는 아니다”

의사회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직접 진찰의 의학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편의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의료는 일반 소비재 시장과 달리 환자가 자신의 필요와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디지털화가 비대면 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