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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획일적 관리급여, 보존적 치료 위축…재설계 필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횟수·범위 일률 제한에 “환자 치료 선택권 축소” 2026-10-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순규)가 도수치료에 적용된 관리급여제도가 획일적 기준으로 보존적 치료를 제한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용 통제에만 초점…환자별 치료 필요성 반영 못해”

의사회는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과잉진료 방지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비용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의 횟수와 범위, 이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환자마다 다른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순규 회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것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관리급여제도의 효과는 특정 치료의 단기적인 지출 감소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환자의 치료 결과와 장기적인 의료 이용, 수술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 피하거나 늦추는 ‘중간 단계’ 역할

▲수술 일변도에서 단계적 치료로

의사회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척추질환 치료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이 중심이었다. 이후 신경차단술이 통증 치료에 널리 쓰이고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도입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넓어졌다.

2000년대 초반 척추수술 급증 보도가 잇따르며 수술의 적정성과 의료비 증가 논란이 일었지만, 이후 치료 방식은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를 두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영상 소견만으로는 치료 방향 결정 어려워

의사회는 척추질환의 경우 같은 영상 소견이라도 통증 정도와 신경학적 증상, 일상생활의 제약이 환자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진찰을 바탕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조합하고 필요하면 수술로 이어지는 단계적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존적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치료의 비용 대비 효용 논란도 있다는 점은 의사회도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 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해당 치료를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 “진짜 전문가가 치료 못하는 아이러니”

최순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배워 환자에게 직접 치료해 온 이들이 정작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이러니”라며, “의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도 큰 타격을 입었다. 물리치료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개혁을 전문가와 상의하며 추진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며, “허리디스크 환자가 도수치료를 원해도 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국가가 횟수·가격까지 정하는 과도한 접근”

지규열 신입이사영입위원장은 “관리급여로 치료의 틀과 횟수, 내용, 가격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상황이 됐다”며 “수술이든 치료든 환자 개인에 따라 다른데, 통증 시장의 문제를 잡기 위해 개별 특성을 배제한 채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적인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리급여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기존 치료와의 간극이 커졌고 환자의 선택권도 크게 줄었다”며 “도수치료를 대신할 수단마저 제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시간과 단계를 둔 협의와 함께 중증도 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정 기준은 ‘오남용 우려’뿐”

김휼 법제 및 보험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관리급여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상위 1~10위 항목이 정말 환자에게 필요 없는 치료인지 의문”이라며 법적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관리급여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수술을 피하거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 환자단체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 “빠른 복귀가 곧 비용 절감”

김 이사는 경기 양주 지역의 임상 경험을 소개하며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도수치료로 빨리 회복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며, “주 4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치료 보장이 정책의 기본 원칙”

의사회는 고령화로 척추·관절 등 퇴행성 질환의 의료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술과 비수술 치료 중 한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합리적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보존적 치료의 선택지를 지키는 것은 특정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라며, “향후 관리급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가장 우려된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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