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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조사 59% ‘6개월 원칙’ 넘겨…2년 10개월째 예비조사도 한국연구재단 관리 83건 중 49건 기한 초과…911일 걸려 ‘부정 아님’ 판정도 2026-10-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이후 연구부정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중 49건(59%)이 ’판정까지 6개월 이내‘ 원칙을 넘겼고, 일부 사건은 2년 10개월째 예비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6개월 원칙‘ 못 지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예비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 6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83건 중 기한 안에 처리된 사건은 30건(36.1%)뿐이었다. 

6개월~1년 걸린 사건이 27건, 1년 이상이 22건이었다. 4건은 제보가 철회됐다.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 모바일 앱 개발‘ 사건은 예비조사부터 판정까지 911일,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결론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최장 1037일째 ’진행 중‘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 후 30일 안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22건 가운데 재조사 3건을 뺀 19건은 모두 60일을 넘겼다. 신고 후 6개월~1년 미만이 14건, 1년 이상이 5건이다.

2023년 11월 29일 접수된 부당한 저자 표시 사건은 10월 1일 기준 1037일째 예비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5월 29일 신고된 저자 표시·조사 방해 사건도 854일이 지났다. 위조 혐의 등 지난해 9월 접수된 3건 역시 1년을 넘겼다.


◆기본 날짜도 모르는 관리

더 큰 문제는 관리 체계다. 83건 중 예비조사 착수일이나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47건(56.6%)이었다. 

두 날짜를 모두 모르는 사건도 34건(40.9%)이었다. 시작일을 모르면 어느 단계에서 늦어졌는지, 연장이 불가피했는지조차 따져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연구부정 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과 몇 년씩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6개월 원칙을 세워놓고 절반 넘는 사건이 이를 넘긴다면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단계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 지연 사건은 전문기관이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부정 사건 처리 현황, ▲예비조사 중인 연구부정 사건의 조사기간 현황, ▲1년 이상 예비조사 중인 연구부정 사건 목록, ▲연구부정 사건 예비조사 착수·완료일 관리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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