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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병·의원 현장조사 착수 보건복지부·지자체,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의약분업 위반 여부 점검 2026-10-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사하지 않고 ‘상당량’ 직접 판매 급증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쓰여야 한다. 

다만 주사 방법 교육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그간 교육 목적 등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약사법 제23조제4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조사 이후에도 공급량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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