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적발한 표절 보고서 10건의 배후에 임원이 겹치는 재단·조합들이 서로 국비 과제를 주고받고 지원 대상 선정까지 맡아온 관계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법인등기·과제현황 대조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표절 10건에서 시작된 추적
장 의원은 대구MBC 보도로 알려진 산단공 표절 사건에서 출발했다.
보고서 표절, 지침 위반, R&D 용역보고서 표절 등 세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과 인물을 법인등기 및 공단 전체 과제현황과 대조했다.
그 결과 연결고리는 기업·기관 75곳과 인물 31명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2021년부터 참여한 국비 과제는 185건, 81억원 규모다.
연결된 과제가 모두 부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만 확인해도 산단공이 걸러내지 못한 문제가 잇따라 나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과제를 신청해 선정되면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을 맡기는 쪽과 맡는 쪽이 같은 사람이라면 국비는 사실상 한 울타리 안에서 도는 셈이다.
◆재단 하나, 조합 둘…맡기고, 써주고, 만들어주고
관계망의 중심에는 A재단과 B·C 협동조합이 있다. 세 곳은 2022년 8월부터 9개월 사이 차례로 설립됐다. A재단과 C조합은 이사 3명이 겹치고, B조합과 C조합은 감사가 같다.
2024년 표절로 확인된 보고서 10건은 모두 A재단과 B조합이 썼다.
A재단은 2024년 6월 20일 하루에만 시장조사 용역 7건을 시작했는데, 7건 모두 표절이었다. 10건 중 3건은 보고서를 맡긴 쪽과 써준 쪽에 같은 인물이 임원으로 올라 있었다.
▲장비조합이 ‘알로에 앰플’, 반도체 업체가 ‘멜론 캔디’
일감은 이들 사이를 돌았다. 장비 분야 협동조합인 B조합은 ‘알로에 앰플’ 시제품 제작을 C조합에 맡겼다.
반도체 장비 부품 기술을 이전받았던 A재단 대표의 업체는 ‘멜론 캔디’ 시제품을 C조합에 맡겼다.
C조합의 ‘과일 젤리’와 B조합의 ‘착즙주스’ 시제품은 두 조합의 감사가 대표인 업체가 만들었다. 이 업체는 세 기관 설립 직후 CI 제작도 모두 맡았다. 맡긴 쪽과 받은 쪽에 같은 인물이 등기된 거래는 11건이었다.
◆지원받는 곳이 지원 대상 골라
이 사업의 비R&D 과제는 산학연협의체가 1차로 선정한다.
2021~2024년에는 결과보고서 검수와 사업비 지급도 협의체가 맡았다. 2024년 경북 협의체 3곳은 B조합, C조합, 그리고 B조합에서 표절 보고서를 받은 업체가 운영을 주관했다.
C조합 이사장과 표절 보고서를 받은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협의체 회장이었고, B조합 대표는 매니저였다.
◆30억 R&D에도 표절…18년 같은 업무 맡은 담당자
관계망은 R&D로도 이어졌다.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참여한 R&D 과제 2건(국비 30억5천만원)에서 개발원이 A재단에 맡긴 용역보고서의 표절이 확인됐다.
▲최종평가 때 종결
산단공은 최종평가 때 정상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별도 조치 없이 종결했다.
개발원은 2024~2025년 A재단과 4건, B조합과 1건의 수의계약을 따로 맺었다.
이 R&D에 참여한 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들과 직접 거래도 했다. 2021년에는 C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던 업체의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맡았는데, 보고서에 엉뚱한 회사의 고용 현황이 들어 있었다.
2024년에는 B조합과 개인 명의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지침상 개인 보유 기술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담당자는 연구위원의 배우자…보도 닷새 전 퇴사
이 연구위원은 산단공 경북지역본부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해 온 직원의 배우자였다. 이 직원은 2008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해 순환 근무 없이 18년간 같은 사업을 맡았다.
2024년 표절 과제 10건 중 9건의 선정을 팀장 대신 결재(대결)했고, 올해는 같은 과제들의 환수 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구MBC 보도 닷새 전인 9월 9일 퇴사했다. 고용 형태상 순환 근무가 어려웠다 해도, 교차검토나 업무 분리 같은 견제 장치는 없었다.
◆‘조사 전 자진신고’ 처리…제재부가금·고발 없어
이미 전수조사를 마친 과제에서도 문제가 나왔다. A재단 대표의 업체가 B조합에 맡긴 기획컨설팅 보고서는 음식 프린터용 제어보드 시장을 분석한다면서 대형 인쇄용 프린터 시장 자료를 실었다. 2023년 과제 2건에서도 기존 적발 건과 별개로 표절이 확인됐다.
구조는 처음부터 드러나 있었다.
2025년 2월 표절을 처음 확인한 경북지역본부의 최초 보고자료에는 A재단과 B조합이 문제의 중심으로 지목돼 있었고, 협의체 회장과 매니저도 적혀 있었다.
산단공은 당시 기업 간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는 업체에 관대했다. 경북본부는 2025년 5월까지 업체들과 환수를 협의했지만, 산단공은 업체에 대한 최초 조사일을 올해 4월 23일로 잡았다.
업체들이 3월에 돈을 반납한 것은 ‘조사 전 자진신고’로 처리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형사고발도 없었다.
반납하지 않은 3곳에는 법적 조치를 5년 유예했는데, 그중 한 곳은 이미 지난해 5월 폐업했다.
산단공은 즉시 재산조사에 나서고 1년마다 폐업 여부와 재산 상태를 확인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돈 돌려받았다고 책임 사라지지 않아”
장철민 의원은 “표절 보고서 열 건만 보면 부실 용역이지만, 이어 보면 국비 카르텔이 드러난다”며 “산단공은 처음부터 이 관계를 보고받고도 개별 표절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돌려받았다고 국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관계망에 속한 과제 전반을 다시 조사하고, 지원받는 업체가 자기 과제의 선정과 검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협의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