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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78억 원 위치정보 검증·QR결제 확대로 허위청구 원천 차단, AI 탐지시스템 2027년까지 고도화 2026-10-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결제 단계의 위치정보 검증과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고도화, 과징금 상향 등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커진 만큼 부정수급도 불어나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금액·수량을 기재한 이용권이다. 

신청부터 이용, 지불·정산까지 전산으로 처리한다. 2007년 도입 이후 재정규모는 2017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2000억 원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1000명에서 84만7000명으로 늘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수급도 함께 늘었다.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3년 185억 원, 2025년 4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정규모 대비 비중은 0.25%에서 0.91%로 높아졌다.

적발 건수도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늘었고, 총 결제 건수 대비 비중은 0.44%에서 1.19%로 올라섰다.

현재 관리체계는 복지부가 총괄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현장조사를, 시·군·구가 조사와 사후제재를 맡는다. 그러나 방문형 서비스는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렵다. 

재정규모에 비해 조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후제재 수준도 가볍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사전 차단: 결제 순간부터 걸러낸다

▲위치정보 검증 도입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검증한다.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액 지급을 보류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결제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다. 이후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QR·생체인증 결제 전 사업 확대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을 넓힌다. 

2026년 9월 기준 QR결제는 9개, 생체인증 결제는 4개 사업에 도입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전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결제되는 QR결제는 장기적으로 기본 결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심사 강화와 품질평가 연계

지급 전에는 심야·반복결제 등 이상결제를 심사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넓혔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추가한다.


▲교육·홍보 강화

부정수급이 잦은 지역에서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한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신고·상담 방법은 유관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오프라인 홍보물로 알린다.


◆적발: AI 탐지 고도화·지역 조사망 확충

복지부는 2027년까지 AI 모델을 개선해 FDS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2027년 7월부터는 FDS가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조사 인프라도 넓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2024년), 대구·경북센터(2025년), 부산·경남센터와 광주·전라센터(2026년)를 차례로 설치해 왔다. 

앞으로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에 나선다.


◆제재: 2차 위반 영업취소·과징금 최대 5배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허위청구는 2차 위반만으로 영업취소가 가능해진다. 

현행은 3차 위반 시 취소다. 지금은 과징금이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연 총수입과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 산정되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반복행위 판단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적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환수 결정부터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수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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