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케타민 처방환자 10명 중 1명꼴로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보고되는 등 외국인 여권번호 처방의 식별·검증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처방·조제 단계의 본인확인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케타민 ‘나이식별불가’ 5년 새 4.4배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케타민 처방환자 66만 1,308명 중 7만 774명(10.7%)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나이식별불가’로 분류됐다.
2020년 1만 6,072명에서 5년 만에 4.4배로 늘었다. 2024년에도 58만 7,518명 중 5만 8,739명(10.0%)이 같은 상태였다.
▲프로포폴도 사정 비슷
또 다른 마취·진정제인 프로포폴도 사정이 비슷하다. 같은 기간 ‘나이식별불가’ 환자가 4만 1,537명에서 15만 9,861명으로 3.8배 증가했다.
케타민은 수술 등에 쓰는 전신마취제로, 오남용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최근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투여된 약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여권번호로는 나이도, 진위도 확인 어려워
식약처는 ‘나이식별불가’ 환자 대부분을 여권번호로 보고된 환자로 파악하고 있다.
NIMS는 생년월일을 따로 입력받지 않고 개인식별번호 중심으로 보고받는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달리 여권번호만으로는 나이를 알 수 없다.
진위 확인도 한계가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외국인의 여권번호로는 현재 나이 식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출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실제 범죄로 드러난 허점…도용 정보 95.6%가 여권번호
이 허점은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 지난 7월 강남의 한 의사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를 불법 처방·유출한 사건이 적발됐다.
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도용된 외국인 식별정보 3,429건 가운데 여권번호가 3,277건(95.6%)이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52건에 불과했다.
여권번호 처방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여권번호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2.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처방건수는 106.6%, 처방량은 177.6% 늘었다. 외국인등록번호 처방환자가 8.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 실물 한 번은 확인해야”
남 의원은 “여권번호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3년 새 2.6배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여권번호의 취약성을 보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만료일 정보 등을 마약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연계체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명의 도용 마약 범죄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실물을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하고, 처방·조제 시 여권 실물 확인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마취·진정용 의료용 마약류 ‘나이식별불가’ 처방환자 현황, ▲케타민 처방환자 중 ‘나이식별불가’ 현황, ▲외국인(여권번호) 마약류 처방 증가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