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경로당 주5회 식사’는 올해 7월 기준 전국 경로당의 30.1%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부식비 국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주5회 급식 30%…평균은 주3.5회
이재명 정부는 어르신 맞춤형 종합 지원을 내세워 경로당 식사를 주3.5회에서 5회로 늘리겠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주5회 식사 제공 2만 1,091곳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전국 7만 174개 경로당 중 주5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2만 1,091곳(30.1%)이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평균 횟수도 주3.5회에 머물렀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이마저도 지자체 제출 자료여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주무 부처가 국정과제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로당 1곳당 배식 인력 0.69명
인력 지원도 부족하다.
올해 8월 기준 경로당 배식(급식)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은 4만 8,745명으로, 경로당 1곳당 0.69명이다. 조리 인력 1명도 배치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 농어촌 소규모 경로당에서는 70~80대 어르신이 직접 밥을 짓고 치우는 ‘노노(老老) 취사’가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뒤집힌 시행령…국비는 ‘0원’
정부는 2024년 11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1년 만인 2025년 12월 별도 설명 없이 ‘집행 잔액’ 문구를 삭제하고 시행령을 원상복구했다.
정부는 국가가 부식비를 정식 지원할 길을 열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2026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에서 국회가 증액 의결한 부식비 국비는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지자체가 편성한 경로당 부식비 지방비만 1,259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제주 월 98만 원, 경남 4만 원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경로당 1곳당 월평균 부식비는 제주 97만 9,958원, 서울 42만 2,964원이었다.
반면 경로당이 많은 대표적 고령화 지역인 경남은 4만 2,273원, 전북 7만 4,943원, 전남 8만 9,463원, 경북 10만 856원에 그쳤다. 제주와 경남의 차이는 23배이상이다.
◆운영 예산은 “보유 자료 없다”
복지부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명목으로 국비 889억 원(2026년 기준)만 편성했다.
공과금, 여가 프로그램 등 실제 운영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됐다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과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경로당 주5회 밥상’을 약속해 놓고, 1년 만에 법령을 뗐다 붙였다 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정작 국비 부식비 예산은 0원으로 묶어뒀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열악한 지방정부와 현장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사랑방이 아니라 어르신의 결식과 고독사를 막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방 사무’ 뒤로 숨지 말고, 부식비 국비 예산을 즉각 정식 편성하는 한편 경로당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