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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입원 가이드라인, 의사 아닌 환자 보호가 목적이어야” 대한정맥통증학회 노환규 회장 “5개 학회 가이드라인, 근거 없이 졸속 제정” 2026-10-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하지정맥류 입원 인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정맥통증학회 노환규 회장은 11일 이대서울병원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의사 보호’를 위해 서둘러 만들어졌다”며, “실손보험 논의의 중심을 환자 보호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도 정의도 없이 서둘러 만든 가이드라인”

노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재의 대응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5개 학회가 모여 하지정맥류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노 회장은 “이 가이드라인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기준이나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서둘러 마련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측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환자의 문제”

노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에 가입한 환자 사이의 문제”라며, “의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이 ‘환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된다면, 실손보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대목이 실손보험 논의가 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봤다.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각자 위험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정작 가입자인 환자의 권익과 치료받을 권리가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실손보험 문제에서 의료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아니라 환자”라며, “전문가로서 환자 대신 의학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학 교육수련위원, 박상준A 교육수련이사, 노환규 회장, 박상준B 학술이사]


◆특이 판례 악용한 지급 거부에 대응

학회는 일부 보험사가 매우 특이한 대법원 판례를 호도해 하지정맥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학회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지만 단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개악돼 왔다”며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의 문제인데도 환자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을 악용하는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앞으로 하지정맥질환의 입원 및 치료 인정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기준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권익,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와 치료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두경부·상지 통증과 정맥혈류 이상의 관계를 다루었고, 하지정맥류를 넘어선 ‘정맥통증학’의 학문적 기반 확립을 모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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