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39곳 가운데 3곳은 담당관이 공석이고, 12곳은 최근 5년간 담당관과 기관장이 공식 면담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곳 공석, 13곳은 임명장도 없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처우 개선과 차별 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담당관이 지정된 36곳 가운데 기관장 명의 임명장을 준 곳은 23곳이었다. 나머지 13곳은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지정만 했을 뿐 역할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년간 기관장과 한 번도 안 만나

담당관을 둔 36곳 중 최근 5년간 기관장과 공식 면담·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12곳(33.3%)이었다. 

1~5회는 19곳, 6회 이상은 5곳이었다. 여성 관련 건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곳은 14곳(38.9%)이었다.

임명장이 없는 기관은 활동이 더 저조했다. 13곳 가운데 10곳(76.9%)은 5년간 기관장 면담이 전무했고, 12곳(92.3%)은 건의 실적이 없었다. 임명장을 준 23곳은 면담과 건의 실적이 없는 곳이 각 2곳이었다.

◆커피머신은 바꿔도 여성 보직 요구는 외면

건의가 반영되더라도 편의시설 개선에 그쳤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휴게실 커피머신 교체, 여자화장실 캐비닛 추가 설치, 여성근로자 고충처리 방법 안내는 받아들여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임산부 주차공간 확보 요구도 반영됐다.

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담당관이 건의한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와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같은 기관에서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대응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은 반영됐다.

김 의원은 “담당관을 지정하고도 임명장조차 주지 않고, 5년 동안 공식 면담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제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담당관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 기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까지 담당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보직 진출과 연구책임자 확대, 의사결정 참여 요구가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연연 여성과기인 담당관제도 운영현황, ▲담당관제도 활동 실적, ▲임명장 부여 여부에 따른 담당관 활동 실적, ▲기관별 담당관 건의사항 반영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