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년간 투입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7,706억6,200만원 중 56.1%가 대형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예산은 매년 늘었지만 절반은 대형마트로

정부는 2021~2025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를 합쳐 이 사업에 7,872억원을 편성했다. 

연도별 예산은 2021년 1,540억원,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1,667억원, 2025년 2,280억원이다.

실제 집행된 할인 지원액을 유통경로별로 보면 대형마트가 4,098억2,700만원(53.3%)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형 온라인몰 216억2,300만원(2.8%)을 더하면 4,314억5,000만원(56.1%)이 대형 유통업체에 돌아갔다.

◆전통시장·로컬푸드는 상대적으로 소외

같은 기간 전통시장 지원액은 1,402억9,100만원(18.3%)으로 대형마트의 34.2% 수준이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155억6,100만원(2.0%), 친환경매장 323억9,700만원(4.2%), 중소형마트 409억100만원(5.3%), 지역조합 484억6,700만원(6.3%)에 머물렀다.

다만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 지원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5년 56.3%까지 높아졌다. 

전통시장 지원액도 같은 기간 98억원대에서 558억원대로 늘었다. 그럼에도 5년 누적으로는 대형마트 쏠림이 여전히 두드러진다.

◆“혈세가 고객 유인용 쌈짓돈 돼선 안 돼”

윤준병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애초에 대기업 유통사를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생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 매장, 그리고 영세한 지역 농가를 지켜내기 위한 민생 정책으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대형몰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 매장 등 취약 골목상권과 지역 영세 농가 지원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사업 구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2025년 연도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현황, ▲2021~2025년까지 연도별, 유통경로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지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