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식품이 올해 7월 기준 1,314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미’

점자·수어영상 제공 식품은 지난해 3월 891개에서 올해 7월 1,314개로 1년 4개월 만에 423개(47.5%) 늘었다. 이 가운데 점자 제공 제품은 1,069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245개다. 

수어영상 제품은 101개에서 245개로 142.6% 늘었고, 점자 제품은 790개에서 1,069개로 35.3%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사업장이 188개로 가장 많았다. 오뚜기 계열사(161개), 코카콜라음료(87개), 오비맥주(82개), 하이트진로(48개), 일화(41개)가 뒤를 이었다.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곳은 롯데(25개), 오뚜기·동서식품(각 10개) 등으로 많지 않았다.

10월 5일 기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30만7,028건이다. 점자·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단순 비교로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은 열렸지만 참여는 ‘자율’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시행됐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 참여에 기대는 구조여서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은 점자 표시와 변환용 코드 도입에 드는 비용과 기술 부담이 커 참여가 쉽지 않다.

서 최고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조달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과, 점자표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 최고위원은 “장애인도 다른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식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영세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2026.6월 말까지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2017~2026.6월 말까지 용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정 현황, ▲2017~2026.6월 말까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