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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수혜자 96.8%가 남성…출산 당사자 여성은 3.2% 가입기간 미달 여성은 파악도 안 돼 2026-10-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보상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수혜자가 2026년 6월 누계 기준 1만2,052명이다.

이 가운데 96.8%인 1만1,667명이 남성이고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385명(3.2%)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급액 27억8,100만 원 중 여성 몫은 8,200만 원

지급액의 쏠림은 더 뚜렷했다. 총지급액 27억8,100만 원 가운데 남성에게 26억9,900만 원이 돌아갔다. 여성 귀속분은 8,200만 원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후 2013년까지 6년간 여성 수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첫 여성 수혜자 2명은 2014년에야 나왔다. 이후에도 불균형은 이어졌다. 

자녀 수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2자녀 수혜자 4,940명 중 남성이 4,802명, 3자녀 4,631명 중 남성이 4,466명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남성 쏠림이 나타났다.


◆부부 합의 ‘몰아주기’도 96.5%가 남편 쪽으로

부부간 배분 구조에서도 같은 양상이 확인됐다. 

배분 합의서 등록이 전산화된 2021년 이후 한쪽 배우자에게 크레딧을 전액 몰아준 3,506건 가운데 3,385건(96.5%)이 남성에게 귀속됐다. 여성 귀속은 121건(3.5%)이었다.

소 의원실은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 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을 이미 채운 남편에게 크레딧을 합산하는 편이 당장의 연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연금 문턱 못 넘은 여성은 통계조차 없어

더 큰 문제는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은 여성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출산 경험이 있으면서 가입기간 미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여성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산크레딧 대상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고, 추가 산입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면 연금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점에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사후 지원’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 자체를 포기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산 시점에 크레딧을 곧바로 산입하는 ‘사전 지원’ 방식을 적용했을 때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분석 자료도 없다. 

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자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부부 중 누구에게 얼마를 산입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추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출산의 고통과 경력단절 부담을 직접 겪은 여성들이 정작 노후 연금 보장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출산 당사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출산 시점에 크레딧을 즉시 산입하는 사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여성별 수혜인원수, 총지급액, ▲출산 자녀 수별(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성별 수혜자 현황, ▲부부 합의 출산크레딧 배분 현황, ▲출산 경험이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미달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반환일시금 수급 여성 현황(최근 5개년)”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답변, ▲‘출산크레딧을 사전 지원(가입기간 즉시 산입) 했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10년 충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추정 인원수 및 분석 자료’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답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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