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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 결연 3월 16명→9월 122명…절차 개선 효과 가시화 복지부,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열고 공적입양체계 현황 점검 2026-10-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3월 말 16명이던 결연 실적이 9월 말 122명으로 늘어난 성과를 확인하고, 입양인과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적체계 전환 후 신청 몰려 절차 지연

정부는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이 맡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이 단일 창구로 몰리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다.


◆온라인 신청·교육 확대·인력 충원

▲신청·교육

입양신청은 등기우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4월 30일 입양정보공개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서류제출 기능이 열렸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4회(회차당 15가정)로 늘었다. 대전·대구 등 비수도권 교육장도 추가로 확보됐다. 4월에는 부모-아동 애착형성 과목이, 9월에는 특수욕구 아동 양육 특별교육이 신설됐다.


▲조사·심의

가정환경조사 인력은 13명이 추가 채용돼 26명이 됐다.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는 4월부터 월 1회에서 월 2~3회로 늘었다. 분과위원회에는 시설보호 아동이 우선 상정되고, 가정위탁 아동은 위탁부모와의 결연이 우선 심의된다.

결연확인서는 법원 허가 예정일이 아니라 아동과의 첫 만남 즉시(희망 시 첫 만남 전) 전달된다. 

결연 후 1주 이내 사전통지, 10일 이내 서면통지도 규정됐다.


▲관계기관 협력

법원행정처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실무협의체가 5월 27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보장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업무협약(4월 30일)을 통해 예비 양부모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인력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고, 5월 6일부터 제1차관 주재 입양제도개선 민관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조사 완료 3배, 결연 7.6배 증가

그 결과 3월 19일 대비 9월 말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예비 양부모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기본교육 완료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가 됐다.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넘어갔다.


◆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강화

▲기록물 영구보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은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돼 있다.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10월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소독을 하고,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11~12월 순차 이송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처리율 16%→26%

입양정보공개 전담 인력은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친생부모 동의 확인에 오래 걸리던 정보제공 방식도 바뀌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처리율이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다. 복지부는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정책위원회에는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입양인 당사자 등 16명이 참여했다.


정은경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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