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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마지막을”…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시작 복지부, 10월 2일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정책토론회 열고 현장 의견 수렴 2026-10-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일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부터 시작할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희망과 현실의 큰 격차…서비스 연계 부족

많은 국민이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중 67.5%가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재택에서 임종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말기는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여러 서비스가 연계돼 대상자와 가족에게 적시에 제공돼야 하지만, 제도 미비로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7개월간 연구·의견수렴…국정과제로 추진

복지부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연구진 시범사업안 발제, 현장 토론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안을 발제했다. 

관련 전문가와 호스피스간호사회·방문간호사회 등 관계단체, 재가임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서비스 체계 갖춘 지역부터 우선 시행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토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의료·요양·돌봄 공급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추진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애말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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