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61개사, 부과 과징금은 2조 1,911억 2,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83.0%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이 적발된 올해에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27개사에 1조 8,177억 원 부과
202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10년 전체의 83.0%를 차지했다. 국민 식생활과 식품 가공의 기초 원료 분야에서 대형 담합이 잇따라 드러난 결과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전분·전분당 분야에서는 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적발됐다.
올해는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구매입찰과 관련한 축산업체들의 담합도 함께 드러났다.
◆군 급식에서 닭·오리·빙과까지 전방위 담합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구매입찰에서 27개 사업자의 담합이 적발돼 33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상 품목은 돈가스, 미트볼, 패티류, 생선묵, 소스류, 불고기양념, 참치·골뱅이 통조림 등이었다.
2021년에는 7개 삼계 판매사업자가 담합으로 25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022년에는 육계 신선육 16개사, 토종닭 9개사, 오리 9개사, 빙과류 6개사 등 모두 35개사가 적발돼 3,146억 3,800만 원이 부과됐다.
◆상위 10개사가 과징금 84.8% 차지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의 부과액은 1조 8,575억 8,800만 원으로 전체의 84.8%였다.
1위 삼양사는 설탕(1,302억 5,100만 원), 밀가루(947억 8,700만 원), 전분당(2,103억 4,000만 원) 담합에 모두 가담해 4,353억 7,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위는 CJ제일제당(3,730억 2,800만 원), 3위는 대상(2,341억 4,100만 원)이었다.
이어 사조씨피케이 2,001억 3,200만 원, 사조동아원 1,830억 9,700만 원, 대한제분 1,792억 7,3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800만 원 순이었다.
하림(478억 7,500만 원), 빙그레(388억 3,800만 원), 대선제분(384억 4,800만 원)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27.4% 감면·61.0% 미수납… 제재 실효성 논란
전체 부과액 가운데 27.4%인 6,008억 8,400만 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담합을 주도하고도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 가는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직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1조 3,373억 2,200만 원으로 전체의 61.0%다.
이 가운데 9,335억 5,100만 원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부분 올해 부과분이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은 3,942억 3,400만 원, 순수 체납액은 95억 3,700만 원이었다.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
윤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식비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서민들의 고통 뒤편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은 뒤로 밀실 야합을 맺고 부당 폭리를 취해왔다”며,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를 벌여 물가 인상을 촉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니언시를 통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제재 확정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소송전과 집행정지로 수년간 징수를 지연시키는 모럴해저드가 관행화되고 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2026년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2017~2026년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부과된 과징금 납부 현황, ▲2017~2026년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 적발 과징금 기준 상위 10개 업체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