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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 즉시 시행… 처리기간 40일→25일 인증 신청 때 기술문서심사도 동시에… 시범운영서 신규 인증 21일까지 단축 2026-10-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인증 신청과 기술문서심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일괄 처리’ 방식을 9월 30일부터 추가 도입해, 약 40일 걸리던 처리기간을 25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2단계 절차, 한 번의 신청으로 변경 

그동안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8개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먼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후 그 결과서를 첨부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쳤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은 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면서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기존 약 40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25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시범운영에서는 신규 인증의 처리기간이 21일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단계서 적극행정으로 즉시 시행

식약처는 2026년 9월 14일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제품 출시 기간을 줄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기존의 순차 처리 방식도 병행 운영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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