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체 한 번에 환자가 약 890만원을 부담해야 해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교체는 정체, 고부담 교체만 늘어

인공와우는 체내에 넣는 내부장치와 소리를 처리해 전달하는 외부장치(어음처리기)로 구성된다. 

현행 건강보험은 내부·외부장치 1세트를 기본으로 급여하고, 분실이나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급여한다. 이를 넘으면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전체 외부장치 교체 청구는 2021년 388건에서 2025년 37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선별급여 교체는 25건에서 65건으로 늘어, 전체 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에서 17.3%로 높아졌다. 19세 미만은 4건에서 13건으로, 19세 이상은 21건에서 52건으로 증가했다.

◆상한금액 1,112만원…본인부담 약 890만원

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적용한 외부장치 상한금액은 1개당 1,112만9,080원이다.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면 이용자 부담은 약 890만원이다.

2025년 기준 청각장애인은 44만9,269명으로,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다.

인공와우 수술 환자도 2021년 828명에서 2025년 1,162명으로 40.3% 늘었고, 관련 진료비는 218억원에서 313억원으로 43.6% 증가했다. 이용자가 늘수록 외부장치 교체 수요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해외는 5년 주기 반복 지원…복지부 “단계적 검토”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외부장치를 일정 주기마다 반복 지원한다. 

▲일본은 5년마다 ▲영국 NHS는 5년마다 ▲프랑스는 5~6년마다 전액을 지원하며, 미국 메디케이드와 네덜란드도 5년 주기 기준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분실·고장 시 평생 한 번, 40% 지원에 그친다.

복지부는 외부장치 교체를 5년 주기로 급여하면 연간 686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필수급여 보험자부담률을 40%에서 60%로 올리면 약 343억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 약 515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횟수 제한이 반복적 파손·분실에 따른 과다 적용을 막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원 확대는 단계적·선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인공와우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교육, 노동, 사회참여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보조기기”라며 “교체 한 번에 약 89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청각장애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술 중심 지원을 넘어 지속적 이용과 관리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와우는 이식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평생 쓰고 관리해야 하는 기기다. 재정 부담과 이용자의 지속적 사용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와우 수술 및 외부장치 건강보험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해외 주요국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지원 기준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 제공자료)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