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수입밥쌀 부정유통이 올해 6월까지 58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32건)의 1.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니타났다.
◆5년 반 동안 414건·1,117.7톤 적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총 414건, 위반 물량 1,117.7톤, 적발 금액 30억 1,076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의적인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된 사례가 295건(71.3%)이었고, 나머지 119건은 미표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입밥쌀, 감소세 보이다 올해 다시 급증
수입밥쌀 부정유통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70건 ▲2023년 48건 ▲2024년 58건 ▲2025년 3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 58건(10.2톤, 7,768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한 건도 없었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유통’도 올 상반기에만 11건(1.7톤, 1,174만원)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이 69%…거짓표시 형사입건 다수
업종별로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일반음식점과 음식료 제조업에서 원산지 위반이 집중됐다.
올 상반기 적발된 수입밥쌀 부정유통 58건 중 일반음식점이 40건(69.0%)을 차지했다. 수입밥쌀 적발 353건 가운데 249건(70.5%)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됐다.
◆가공용 수입쌀 61건·881톤…용도 외 불법 사용도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61건, 881톤, 18억 2,430만원 규모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행위 외에도 떡류제조업 등에서 허가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출한 ‘지정용도 외 사용’까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값싼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산지 쌀값 하락과 재고 과잉에 시달리는 국내 쌀 농가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밥쌀용과 가공용을 가리지 않고 수입쌀 부정유통이 올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국산 쌀에 비해 저렴한 수입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을 울리는 악질적 시장 교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통관부터 보관, 가공, 유통,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2026년 6월까지 연도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별 부정유통(거짓표시·미표시) 적발 현황, ▲2021~2026년 6월까지 연도별 수입쌀·가공용수입쌀별 부정유통 처분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