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남기원)은 중앙대학교의료원이 임금 설명회에서 약속한 주 72시간 기준 급여 산정을 지키지 않고 실제로는 주 65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조합원 95.7%의 찬성을 거쳐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드러난 65시간 산정 방식
교섭 결렬의 결정적 계기는 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이견이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025년 9월 전공의 대상 임금 설명회에서 주 72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임금 계산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에도 시간외수당의 계산식을 표기하지 않았다.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요청해 제공받은 임금 산정 방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주 6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65시간 기준 산정 방식이 정당하며, 6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공의들을 기만한 임금 설명회 약속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귀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렬 선언의 배경이다.
◆이미 법적 대응 착수…교섭 해태·근로기준법 위반 제기
노조는 이번 결렬 선언에 앞서 지난 9월 7일 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임금 요구안을 처음 제시한 뒤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해태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조가 문제 삼는 임금 관련 사안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조작 ▲임금 체불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이다.
◆전공의 3명 중 1명, 주 72시간 초과 근무
노조가 2026년 4월 실시한 ‘중앙대학교의료원 전공의 근로 실태조사’(133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주 7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전공의 시급이 1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병원 내 다른 의료진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과 권한, 전문성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전공의가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공짜 노동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중앙·한림대는 타결
전공의노조는 지난 9월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한림대의료원과는 임금·단체협약을 각각 타결했다.
두 병원 모두 대화를 통해 신규 조합원의 임금 보전과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반면 중앙대의료원은 기본적인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한 이견조차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파행을 맞았다.
이에 전공의노조 중앙대학교병원지부는 22일 전공의 총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95.7%의 찬성으로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방침을 의결했다.
◆조정 결렬 시 단체행동 검토…“환자 안전은 최우선”
노조는 조정 절차에서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쟁의행위에 나서더라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철저히 준수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기원 위원장은 “사측이 임금 설명회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기존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더 이상 교섭 테이블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정 이후 단계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성실히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 산정 원칙 확립이 관건
이번 사태는 약속된 근무시간 기준과 실제 임금 산정 방식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됐다.
같은 노조와 협약을 타결한 다른 의료원들과 달리 중앙대의료원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부터 대립하고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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