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개원가의 관리급여 확대와 대학병원의 척추질환 중증도 평가 미흡이 결국 환자가 필요한 통증·척추 치료 받을 곳을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신경통증학회 신동아 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9월 20일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법으로 5가지를 제안헸다.

◆개원가 “관리급여, 근거 기반 진료기준 만드는 제도 돼야”
신 회장은 통증·척추 진료 분야가 의료기관 종별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제도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가격과 진료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의 적정한 관리 필요”
신 회장은 비급여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통증 치료는 환자의 증상, 병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별 맞춤 치료 제한부터 환자들의 접근성 악화
일률적인 가격과 횟수 제한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과잉진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환자별 맞춤 치료가 제한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며, 결국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전문가 참여해야”
이에 따라 관리급여는 단순히 비용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회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거에 기반한 적응증과 진료기준을 만드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척추질환 중증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질병군·수술명 중심 평가의 한계
대학병원의 문제로는 척추질환의 중증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 정책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현재의 중증도 분류체계가 척추질환의 실제 임상적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진행성 척수증, 후종인대골화증(OPLL)에 의한 척수 압박, 심한 신경학적 결손, 고난도 재수술, 척추 변형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 질환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신경학적 후유증의 위험도 크지만, 질병군이나 수술명 중심으로 평가하면 실제 임상적 위험도에 비해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분류체계 보완 중
신 회장은 “정부 역시 기존 전문진료질병군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척추 분야에서도 진단명이나 수술명뿐 아니라 신경학적 결손, 척수증, 수술 난이도, 동반질환, 재수술 여부, 변형 정도 등을 반영하는 중증도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척추질환의 중증도는 수술명 하나가 아니라 환자의 신경학적 위험과 치료 난이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하나의 문제…환자가 갈 곳 없어질 수 있다”
신 회장은 두 문제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고 봤다.
개원가에서는 관리급여로 치료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대학병원에서는 중증도로 인정받지 못해 척추환자 진료가 어려워지면 중간에 있는 환자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면 환자를 단순히 의원과 대학병원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환자를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임상적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가는 관리급여, 대학병원은 중증도 평가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겪고 있지만 결국 같은 문제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통증·척추 치료를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치료까지 줄이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학회의 5가지 제안
▲전문학회 공식적 참여 보장
학회는 첫째, 관리급여 결정 과정에 관련 전문학회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 관리체계 전환
둘째, 통증 시술은 횟수와 가격만으로 관리하기보다 적응증과 치료 결과에 기반한 질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도 평가 반영
셋째, 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에 척수증, 신경학적 결손, OPLL, 척추변형, 재수술 및 고난도 수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적절한 의뢰와 회송에 충분한 보상 필요
넷째,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을 연결하는 의뢰·회송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의뢰와 회송에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향평가·지속 보완
다섯째, 제도 시행 전 실제 진료자료를 이용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행 후에도 학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 횟수 제한 “획일적 기준 재고해야”
▲실손보험금 지급 제한 사례 발생
신 회장은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이 치료는 개원가뿐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널리 시행되는 비침습적이고 효과적인 통증치료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의 재정 부담 등이 제기됐고, 지난 7월부터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횟수 아닌 의학적 필요성 종합 고려해야”
신 회장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개별 환자의 질환 상태와 치료 필요성, 치료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정해진 횟수를 넘었다는 이유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필요한 치료를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체외충격파치료가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에 앞서 시행할 수 있는 비침습적 치료인 만큼 치료 필요성을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 치료 경과 및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원가에서 널리 시행되는 치료여서 보험 지급 기준의 변화가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과 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보험 재정의 건전성 역시 중요한 문제지만 비용 관리를 이유로 필요한 치료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연간 횟수 제한보다 질환의 특성과 치료 반응, 의학적 필요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함께 만들자는 취지”라며, “관리급여와 중증도 평가, 실손보험 기준 등 제도 설계 단계에서 임상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진료자료가 반영된다면 비용 관리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