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거쳐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에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했다.
이는 2026년(9개 사업, 137억원)보다 22배 늘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예산 2,873억원 늘고 사업 12개 증가
2027년 정부안 국민참여예산은 3,010억원으로 2026년 137억원보다 2,873억원(2,097%) 늘었고, 사업 수도 9개에서 21개로 12개(133%) 증가했다.
개별 부처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간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을 국민참여자문단 사전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으로 발굴했다.
사업설명회 등 국민참여단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사업을 구체화한 뒤 43개 사업, 3,81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AI 포용기반부터 국민안전·기후환경·동물복지까지
▲금액 기준 최대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내년 국민참여예산에는 AI 포용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AI 시대에 누구나 공정하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과기정통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이 2,500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맞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199억 6,000만원)도 반영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다수
경찰청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13억 3,100만원), 기후부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13억원), 재경부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5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스탬프투어는 국립공원과 공원별 주요명소(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실물 여권 발행을 확대하고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시행하며, RE디자인 사업은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
▲민생안정·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
노동부 ‘일자리이음프로젝트’(90억 5,300만원)와 ‘중장년경력이음지원’(3억 7,500만원) 등 민생안정 사업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34억 2,600만원), 해경청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3억 6,100만원) 등은 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이다.
해양오염방제 사업은 원거리, 도서 등 취약지역에서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제대를 지원해 해양환경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이외에 기후부는 ‘온실가스 줄이기 및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21억 1,300만원)과 ‘기후변화적응 대국민 홍보사업’(3억원), 농식품부는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56억원)을 반영했다.
문체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운영’(4억원), 방미통위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5억 8,600만원)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민간보훈문화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14억 5,000만원), ‘독립기념관 40주년 기념 세대공감 대축제’(10억원),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사업’(10억 1,900만원)이 반영됐다.
산림청은 ‘로컬 산림자원 연계 新미식 소재 산업 육성’(14억원), ‘국유품종 보급활성화 컨설팅’(4억 8,000만원), ‘숲놀이 교구 안전표준매뉴얼 개발 등’(3억원)이, 해경청은 ‘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6,500만원)가 포함됐다.
◆지출효율화 국민제안 첫 도입…군 보급품 조정 제안 일부 반영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은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이 2027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보급기준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주권재정 실질화 위한 제도개선 3가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첫째, 국민제안 범위에 기존 신규사업 제안 외에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했다.
둘째, 제안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고, 셋째, 국민참여예산 선호도 투표 등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참여자문단은 16명에서 약 40명으로 늘어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포함됐다.
국민참여단은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를 넓히고 일반국민 공모 선발을 추가했으며, 신규사업과 지출효율화형 숙의에 모두 참여하고 분야별 포커스 그룹으로 나뉘어 집행효율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우수제안 포상 대상이며, 기타 재정 자유제안은 상시 접수한다.
참여 접근성도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해 제안메뉴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연계를 강화했으며, 취약계층·협단체 등 현장 인터뷰를 늘린 대면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활성화한다.
지방 플랫폼(주민e참여)에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링크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중앙-지방 참여예산 합동설명회를 여는 등 협력을 강화하며, 기차 객실 내 화면, 민간전광판, 부처 보유매체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들은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신규사업 또는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