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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범부처 책임성 강화” 2025년 자살사망자 13,900명, 전년 대비 972명 감소 2026-09-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이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와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목숨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기존 계획 조기 완성 추진

정부는 ‘목숨 살리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한 이후,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교육부 등 과제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해왔다. 

아울러 2026년 6월부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를 진행하며 기존 계획을 조정·통합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분야별 대책이 법정계획으로 격상되면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평가가 이뤄져 정책 동력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당초 2023~2027년을 이행기간으로 했던 제5차 기본계획을 이번 대책을 통해 조기에 완성·시행할 경우, 정부 국정철학과 기본계획 간 일치를 통해 정책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률 감소 추세… 경제적 동기 비중은 줄어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한 전진아 선임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이 ‘자살예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00명으로 전년 대비 972명(6.5%) 감소했으며, 일평균 38.0명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10월 이후 전년 대비 자살률은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6년 1~5월 초과사망 분석에서도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됐다. 

자살동기 중 경제생활 문제 비중은 2025년 29.8%에서 2026년 1~5월 26.4%로 줄었다.

자살예방 대국민인식조사에서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3년 61.7%에서 2026년 73.2%로 늘었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센터 인지도도 각각 69.3%, 77.2%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층은 시급한 개선과제로 절반 이상(51.9%)이 미디어·온라인을 꼽아 다른 연령대(자살긴급대응체계 1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해 “범정부 계획을 표방했음에도 사실상 단일 부처 중심이었다”며 “신청주의로 찾아오지 않으면 닿지 않는 구조, 투입-산출 중심 관리로 인한 효과 분석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9대 추진전략, 신청주의 극복과 범부처 책임 강화

이어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핵심 키워드로 ▲범부처 책임성 강화 ▲빈곤·채무 등 사회안전망까지 자살예방정책 확장 ▲정신건강 분야 적극적 개입·치료 ▲신청주의 극복을 통한 선제 발굴을 제시했다.

9대 추진전략으로는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치료 강화, 채무·빈곤·고립·돌봄부담 등 근본유발요인 예방, 수단·장소·미디어 등 전통적 자살예방정책 고도화, 적극적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신청주의 극복,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전략 마련,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정책관리 고도화, 국가·지방정부 책임 강화, 민관협력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제시됐다.

발표 이후에는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자살예방정책 사업수행기관·학계 전문가·유족대표 등 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념식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올해 15회를 맞은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은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관심이 담긴 일상의 안부가 사회적 연결이 되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정은경 장관, 정윤순 이사장, 백종우 부위원장, 표창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윤순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정은경 장관의 기념사, 한성숙 국무총리의 축사, 기념 퍼포먼스와 공연 등이 이어졌다.

개인 부문에서는 공익광고 출연으로 메시지를 전한 배우 유승봉, 자살 고위험자 구조에 앞장선 조종현 경감, 군 장성 시절부터 자살예방활동을 이끈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자살 유족 아동·청소년 사업’을 후원한 오지환 선수 등 66명이 수상했다. 


기관 부문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23개소가 표창을 받았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과 자살예방주간(9월 10~16일)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세미나, 전시회,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광주통합, 인천, 경북, 대구 등은 기념공연·세미나를 열고, 충남, 전북, 충북, 강원, 대전, 울산, 제주 등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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