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기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고어사태’ 같은 필수 의료기기 공급 중단 사전 예방 목적

이번 협의체는 2019년 미국 고어사가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해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평가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 등 그간 제기된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의료기기 확산 등 시장 변화…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 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자·수요자·전문가·정부기관 13명 참여, 매달 1~2회 운영

협의체는 공급자 단체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명, 수요자 단체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명, 전문가로 서울대·인제대·공주대 소속 교수 3명, 정부기관으로 복지부·식약처·심평원·건강보험공단 관계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호선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매달 1~2회씩 주제를 정해 의견을 수렴한다.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 172.2%…진료행위·약제비보다 빨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은 172.2%로, 같은 기간 진료행위(108.7%), 약제비(90.4%)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로 운영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협의체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