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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전환 앞두고 인증·수가 쟁점 부상 복지부, 2028년부터 대장암 1차 검사 대장내시경 전환 2026-09-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8년부터 대장암 국가검진 1차 검사를 분변잠혈검사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각각 수가 체계와 인증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28년부터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전환

복지부는 지난 2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하고, 2028년부터 대장암 국가검진 1차 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74세 성인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며,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본인부담 10%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대장암 검진 수검률은 40.3%로 다른 암종보다 낮았던 만큼, 의료계는 이번 개편이 조기 발견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수가 체계와 인증 제도를 둘러싼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위대장내시경학회 “현행 수가체계 개선 시급”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은수훈)는 9월 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검진 본사업 도입에 앞서 검사의 질 관리와 적정 수가 책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현행 내시경 수가 체계가 의료 현실, 특히 고령 환자 진료에 소요되는 실질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도 내시경 검사의 저수가 문제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용종 발견율과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AI 내시경 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검사 시간 단축을 이유로 오히려 수가가 삭감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의료 현장의 기술 도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실질 임상 활동과 의료진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인증 형평성 보장돼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9월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2026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일차의료 의사라면 전문과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차원에서 인증의 지침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대장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이 도입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일차의료 인증의들은 국가암검진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증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평점교육(연수교육)은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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