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영업자 불편 해소…원본 제출·보관 의무 삭제
▲영업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그간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 삭제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증서 분실 등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허가)증을 업소 내에 보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없어진다.
◆소비자 보호 강화…바가지요금 처분 대폭 강화
최근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된다. 종전 처분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다.
◆합리적 규제 개선…식품안심업소 혜택·유통전문판매업 기준 정비
▲식품안심업소 혜택 강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식약처가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전자우편·전화 등으로 종료시점 및 연장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그간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조를 의뢰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 생산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정비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생산자단체 시설기준 특례 확대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되던 시설기준 특례가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분 판매 품목 확대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알가공품 등 일부 식품은 덜어서 판매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어육제품, 식초, 전분 3종을 추가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의 판매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정비
전자민원으로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기준도 명확해진다.
방문·우편민원 수수료(2만8000원)만 규정돼 있던 것을 전자민원 수수료 2만5200원으로 별도 신설했다.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고자 할 때 내는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신고와 같던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심사인력 확충과 전문가 자문 등에 활용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